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5.10.(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4. 18.

나. 발 의 자: 김대중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4. 4. 19.

라. 상정일자: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4.5.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대중 의원

❍ 검토보고: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통해 인천테크노파크에 민간 출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성 여건을 마련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사항에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필요성 및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라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산업정책과 소관 1998. 3. 16.)를 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 (이하“인천TP”라 한다)를 출연기관으로 설립(1998.07.06.)하여 운영하고 있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출연기관 현황 〉

출자기관 출자기관: 지방재정법 제18조 또는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상법상 주식회사)	출연기관 출연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기관(민법상 재단법인)
①인천종합에너지(주) ②인천스마트시티(주) ③(주)인천투자펀드	①인천의료원 ②인천연구원 ③인천신용보증재단 ④인천테크노파크 ⑤인천문화재단 ⑥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⑦인천여성가족재단 ⑧인천인재육성재단 ⑨인천사회서비스원

❍ 시에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속적인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등에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에 출연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해당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인천 TP조례에 민간이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연이 무산되어,

❍ 민간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출연을 통한 시 재정 기여 및 인천TP 사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부 검토 의견

❍ 안 제6조 (재산의 조성)

- 안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으로 신설한 것은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통해 인천TP에 민간 출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성 여건을 마련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부산, 경기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민간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TP민간출연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부산, 대구,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사항에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시 재정 기여 및 인천TP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 출연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성 여건을 마련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인천 TP조례에 민간이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이순학 위원>

❍ 금융기관에서 출자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대학하고 기업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 (국장) 타 지역에도 기업, 대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기업, 대학등이 해당됨.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 개정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박창호, 이순학,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산의 조성)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